법령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두7570 판결
[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][공2005.12.15.(240),1975]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2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두3356 판결
[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][공2005.11.15.(238),1790]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
3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3두15195 판결
[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05.2.1.(219),207]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4두244 판결
[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][집52(2)특,67;공2004.8.15.(208),1352]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2년
5. 서울행법 2002. 6. 19. 선고 2001구51004 판결：항소
[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][하집2002-1,419]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소득세법 2001년
6. 서울행법 2001. 5. 30. 선고 2001구914 판결：확정
[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][하집2001-1,562]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급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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